150억 크리스마스 선물, 박근혜 특별사면에 벌금 150억도 면제 받다!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웃나?)

 

이렇게 완벽한 산타선물이 있을까?

 

https://www.ytn.co.kr/_ln/0113_202112250512218178

[팩트와이] 박근혜, 벌금 150억 원도 면제...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 보다 좋을 순 없다!

1. 17년 정도 남은 수감 생활도 하지 않아도 되요!
2. 2백억 원에 가까운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 대법원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
  공매를 통한 사저 매각대금으로 30억 원이 납부돼 남은 금액은 150억 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제 더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이 됐다고 해서 범죄 경력, 즉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사면이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특별사면 이후부터는 남아 있는 범죄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라진다!

 

 

유권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느끼고 계신가요?

 

정부와 여당의 주고받고, 제대로 흥이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대 지지율 하락에…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20대 안녕? 안녕!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24/BDEAYHBBRFHZRLX77PE4WOP2YY/

윤석열, 20대 지지율 하락에…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