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규제완화3

다주택자 규제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ft.文정부 3종세트 해제) 정부가 지난 정부의 양도소득세(양도세)·취득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전면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ft.文정부 3종세트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1.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 2.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하향 3.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적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지난 5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 .. 2022. 12. 21.
부동산 속보, 정상을 위한 정상화? 부동산 정책 복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 읽기 오늘 아침에 쏟아지는 부동산 속보를 읽고, 윤석열정부 부동산 시장을 읽어야 한다. 부동산 속보, 정상을 위한 정상화? 부동산 정책 복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 읽기 1. 2. 3. 4. 5. 금리인상은 예고된 사실 부동산시장의 대책은 딱 금리 공급을 늘려준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 결국은 힘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 금리가 높아지면 일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담스럽고, 투자자도 부담! 실수요자도 부담!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2022. 6. 21.
서울 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 사업부자 연세대 든든!(ft. 등록금 동결, 인건비만 상승) 서울 주요 사립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봤다. 정부 규제로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만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 대학이 어렵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들이 존폐 기로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력 저하 적자 대학들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 등 8곳이 재무제표상 운영차액(운영수익-운영비용) 적자를 기록 ▶ 적자 주요원인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연구비·관리비 등 운영비용이 급증 고려대 교직원 보수,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용이 약 140억원 증가 ▶ 등록금 의존도(등록금/운영수익) 서강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75.7%에 달했고 경희대(69.8%), 한국외대(69.6%), 한양대(69.6%)도 70%에 육박 교육계에선 일반적으로 등록금 의..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