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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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10

옥주현, 김호영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강경대응 이유(ft.아사리판은 옛말, 지금은 옥장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이른바 '인맥 캐스팅'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고소했다. 옥주현, 김호영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강경대응 이유 옥주현, 뮤지컬 배우 김호영 고소!!! "김호영은 옥주현이 인맥 등을 이용해 뮤지컬 캐스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며 옥주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캐스팅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이른바 '인맥 캐스팅' 의혹을 제기한 뮤지컬 배우 김호영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 ● 뮤지컬 엘리자벳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였던.. 2022. 6. 22.
유시민 벌금 500만원, 한동훈 장관에게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ft. 명예훼손 혐의 유죄 벌금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유죄 벌금형 500만원 재판부의 판단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고 하고 지난해에는 MBC라디오에 나와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 같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는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 2022. 6. 9.
롯데 전 감독 허문회, 대량 고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가족의 고로움을 덜기 위해! (ft. 치열한 야구 인생) 허문회 전 롯데 감독, 네티즌 상대로 대량 고소 나섰다. 허문회 전 감독에 대한 불만을 선(?) 넘게 비난했던 네티즌들은 떨고 있을 듯 하다.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너무 무섭고, 떨렸다." 피고소인들 "허문회 전 감독이 600명 넘게 고소" 허 전 감독 법률대리인 "경찰 제출 자료가 600건 넘을지 몰라도 실제 고소한 인원은 180명대" 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 경기 구리, 서울, 부산, 광주, 경기 화성, 의정부, 용인, 성남, 전남 광양, 경남 사천, 창원 등 고소 대상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엠엘비파크,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허 전 감독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주로 고소 고소 이유 가족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악성 게시글과 댓글로) 가족이.. 2022. 4. 29.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ft.어떻게 살 것인가)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부원장)가 심각한 명예.. 2022. 4. 7.
백윤식과의 첫날밤 임신계획이 담긴 책, 알코올 생존자 가처분 인용(ft. 서평 소개) 배우 백윤식 측이 전 연인 K기자가 쓴 ‘알코올 생존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됐다고 밝혔다. 백윤식 측은 K기자가 낸 책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윤식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것일까? '알코올 생존자' 출판 금지 가처분 인용 백윤식과 K씨는 3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013년 열애를 발표! K씨는 백윤식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했다. 백윤식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그러나 공판을 앞두고 K씨가 백윤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백윤식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난 듯 보였으나, 9년후, 9년이 지난 .. 2022. 4. 5.
이용철 야구해설위원 성매매를 한 혐의, '무고죄', 무혐의→다시 재판 이용철(58) 야구해설위원이 학원강사 정모씨의 무고죄를 다시 재판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2월7일 이 위원 측이 정모씨에 대해 접수한 재정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법원이 검찰에 사건에 대한 기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재정신청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혐의 씌운 사건 성매매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한 번 망가진 이미지 탓에 결국 방송복귀를 못하다 지난 2019년 8월, 이 위원이 2017년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 2022. 3. 25.
KBO 역대 최고 불펜, 삼성 라이온즈 前투수 안지만. 또 법정에 선다! 삼성라이온즈 명가의 주역이었던 안지만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5일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안씨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기됐다. 혐의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다! 안씨는 지난해 3월 BJ B씨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 했지만 안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 안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께 진행될 예정 한국에서 스포츠는 정말 팬 없어도 굴러간다 팬서비스는 상부상조일뿐 당연한게 아니다 21년 7월, 본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선수가 없으면 중계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기자도 필요 없고, 팬도 필요없다. 팬이 없다고.. 2022. 3. 20.
현주엽의 학교폭력 피해를 최초 폭로한 A씨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ft.무고죄 반격?) 현주엽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최초 폭로한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주엽의 학폭 피해를 폭로한 A씨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5일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주엽 명예훼손 ↔ 학폭 폭로자 무고죄 현주엽의 선공했으나, 앞서 현주엽은 과거 농구부 시절 학폭 폭로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고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협의 처분! “수년간 농구부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니 학폭 피해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학폭을 당한 5명의 참고인이 현주엽 학폭사건이 진실이라고 진술해 사건 실체가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2022. 2. 15.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ft.반민정이 입장)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실형이 확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덕제의 혐의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으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우 박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 1심결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항소심 결과,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 하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감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덕배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에게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조덕제 성추행 혐의 기소내.. 2022. 1. 20.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 김웅 고소!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 협박 발언 추가(윤석열 기자회견) 조성은 “SNS서 제 인격과 가족 모욕 尹 캠프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은 위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3500152&wlog_tag3=daum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명예훼손·협박” (종합) , 조씨,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 등 尹·金 고소윤석열엔 기자회견서 ‘협박 발언’ 혐의 추가‘제2 윤지오’ 언급 김기현도 공수처 고소키로조씨 “예상했던 마타도어 너무 고통스러워”국민의 www.seoul.co.kr 공익신고를 했는데 고발? 윤석열 캠프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며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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