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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7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ft.의원직 상실 확정적)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ft.의원직 상실 확정적) 정찬민 뇌물수수 혐의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 ● 수원지법 선고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뇌물수수 혐의내용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 2022. 9. 22.
불출마 결정의 비장함? 그런데, 보석 석방상태 민주당 탈당 무소속! (ft.은수미 조광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6·1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출마를 기대한 지지자에게 실망감 배신감을 느낀 민주당에게 비수를 꽂을 것과 같은 비장함은 무소속이 된 이후 분위기가 쎄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 불출마 선언 누가 보면 성남의 은수미와 같이 현직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147#home 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 "무죄와 결백 밝히겠다" 은 시장은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www.joongang.co.kr 남양주시장의 경우, 이미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을 시장 후보로 결정된 상태 현직 시장은 구.. 2022. 5. 12.
개그맨 허경환 동업자 징역 2년 법정구속(ft. 허닭 27억 빼돌린 혐의)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동업자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 결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허경영 동업자 양씨의 혐의 혐의내용 1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 2022. 3. 28.
남양주시장 조광한, 보석심문 오늘 서울고법 결정(ft.이재명 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보석심문이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보석신청이 인용되면 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만, 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장담은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 3월 22일 오후 2시에 보석심문기일 진행 당초 조 시장에 대한 보석심문은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것 이번 보석심문에서도 보석 제외 사유인 도주 우려가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3일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 현직시장에 대한 도주 우려 적용 조광한 시장의 혐의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해 .. 2022. 3. 22.
최성 전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허가 탄원"(ft.민주당 내 반이재명파 집결?) 최성(58) 전 경기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보석허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자필로 쓴 탄원서를 자신의 SNS에 공개해 동참을 당부했다. 남양주시장 보석신청 요청하다 "조광한 시장과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국회·지방정부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해왔다"며 "조 시장은 정의감, 공직에 대한 책임감·열정,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행정가다"고 변호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내 반이재명 라인 집결하나? □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 최성의 화려한 복귀는 경기.. 2022. 2. 20.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남양주시장은 "최악의 시장"(ft. 부천시장)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15일 법정 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시장이 구속된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한정 의원과 남양주시장의 악연 남양주시장(조광한)이 김한정 의원을 불법적으로 아웃시킬려고 했다 남양주시장(조광한)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을 낙선시키고 대신 K씨를 당선시키고자 자신의 정무비서를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2.02.15 - [삐닥한시선] - 이재명 킬러의 마지막?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 구속(ft. 총선 관여 혐의) 이재명 킬러의 마지막?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 2022. 2. 16.
前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아들 부정채용’ 법정 구속! 아들은 징역 1년형! 아빠와 아들은 끈끈??? 공기업 사장이 아들을 채용하고 떠나...? 대단하다.... 전 김포시 시설관관리공단 이사장A씨(63세)를 업무방행 협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 아들은 징역 1년 http://www.hyundai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290 前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아들 부정채용’법정 구속 - 현대일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전 김포시 시설관관리공단 이사장A씨(63세)를 업무방행 협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고 6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 www.hyundaiilbo.com 아빠의 삐뚫어진 아들 사랑의 결과는 짜릿(?) 이전과 다른 채용기준 변경은 수상하다!? 근무경력 조작은 허위경력증명서는 터지기 전에 확인하기 어..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