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3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 건설사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건설사가 유리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입주를 .. 2022. 8. 19.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 시공사는 강행한다! (ft. 책임논란은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이 예정대로 입주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수분양자 뒤로 숨은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 뿐인다. 왕릉뷰 논란 아파트는 입주 준비중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다! 명령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천 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왕릉뷰 논란' 문제가 된 3개 단지는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 일정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 6월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 7월.. 2022. 4. 5.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장릉 아파트 문제없다? 장릉 아파트 문제없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101082/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인천도시公, "장릉아파트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 받아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인천 서구청 이어 도시공사도 시공사 측에 힘 실어줘 문화재청은 "명백히 위법" 반발 www.mk.co.kr 무허가 건축물' 논란을 일으킨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건축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근 목소리를 낸 가운데,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도 법률 자문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당위성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 다만 문화재청은 .. 2021.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