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7 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입건, 본사 압수수색(ft.처음 맞는것이 제일 아프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1호가 될 순 없어!!!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 2022. 2. 11. 중대재해처벌법 1호? 토사 붕괴 사망사고 삼표산업 검토(Ft.빅 설명절 이후 콩밥)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 광주시 아파트 붕괴사고는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다면서 가슴쓸어내렸지만, 회사는 폭망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 양주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건입니다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우선 적용대상인 만큼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시작라고 합니다 적용? 미적용? 이제부터 그것 싸움이겠지요 고용노동부가 이거 놓친다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잣대와 선례가 될지도? 사고 개요 29일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 2022. 1. 29. "걸리면 끝장난다", 기업에겐 치명적인 중대재해법 (ft. HDC현대산업개발 사례 재발되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에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해설서 내용이 모호한 데다 지난 21일 마련된 중대재해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 규칙에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소나 유무죄 판단에 핵심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해설서를 쏟아내기보다 모호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 중대산업재해 수심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의견 청취 절차는 빠져 있다.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을 심의하면서도 피의자 측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 심의 신청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조사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도 이의를 제기할.. 2022. 1. 24. 건설사 주식은 불안하다? 광주 붕괴사고에 주상복합 진동까지!!! (ft.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서울도심의 한 주상복합에서 흔들림 현상까지! 연일 겅물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건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불안하다? HDC현대산업개발 1.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전라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3층에서 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졌다. 해당 아파트 공사의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은 그룹 계열사 HDC아이앤콘스가 담당한 만큼 회사에서 공을 들인 현장 2. 지난해 6월에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 회사 여론도 무섭고, 처벌도 무섭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회장직에서 사퇴 정부는 건설산업안전법의 최고 처벌 수위인 등록말소까지 고려, 최대 1년 8개월 영업정.. 2022. 1. 22.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ft.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관장들 낙엽처럼 줄줄줄 떨어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들어오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 지자체들은 .. 2022. 1. 18.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건설사! 안전사고 불감인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ft.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대산업개발 살아남을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220112105627822 [속보] 대검, '광주 붕괴사고' 엄정 대응 지시.. 합동수사본부 구성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사고 현장의 모습. 광주=연합뉴스 [속보] 대검, ‘광주 붕괴사고’ 엄정대응 지시…합동수사본부 구성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news.v.daum.net 사고원인은? 추운 한겨울에 제대로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계속하다 일어난 사고로 추정 중대재해처벌법 업계의 불만 표출은?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수면아래로 들어갈 듯! HDC 현대산업개발이 큰 역할을 함! 또한, 이런 대.. 2022. 1. 12.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문제 생기면, 경영책임자 OUT!!!!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200쪽짜리 해설서 배포 "통상적으론 주식회사 대표이사·공공기관장 의미" https://news.v.daum.net/v/20211117120051706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대체 뭐길래?"..정부 해설서 마련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정부가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이들에게 부여된 의무 등을 풀이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7일 시 news.v.daum.net 내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 가중! 고용노동부 해설서 배포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200여쪽짜리 해설서를 17일 배포 해설서는 .. 2021.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