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4 지하철 폭행녀, 경찰빽 없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ft.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20대 여성)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하철 폭행녀, 경찰빽 없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 징역 2년을 재차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 ● 1심 공판 결과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 지하철 폭행녀 김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오모 씨와 시비가 .. 2022. 8. 19. 보험사기꾼 연기력 UP 주의요망! “버스 문에 손 끼였다” 기사 12명에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버스 문틈 사이에 손을 끼운 뒤 교통사고인 척 운전기사에게 겁을줘 현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험사기꾼 연기력 UP 주의요망! “버스 문에 손 끼였다” 기사 12명에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의견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복역 후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한씨의 범행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8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1. 지난 1월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 2022. 7. 11. 모녀 물어뜯어 중태만든 사냥개 견주 판결문(ft.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모녀 물어뜯어 중태만든 사냥개 견주 판결문 상당한 중상을 입혔음에도 "징역2년" 뿐, ● 작년 사냥개 주인 구속 기사 산책하던 모녀 2명을 습격해 온몸을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의 주인이 구속됐다.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이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 2022. 4. 23. 개그맨 허경환 동업자 징역 2년 법정구속(ft. 허닭 27억 빼돌린 혐의)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동업자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 결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허경영 동업자 양씨의 혐의 혐의내용 1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 202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