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효력정지3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는 정지(ft.비상상황 아냐) 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의 승리인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는 정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판결 ● 재판부 의견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상상황?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법원의.. 2022. 8. 26.
방역패스 해제! 18일부터 미술학원은 되고, 노래교습소는 안된다! (Ft. 방역패스 해제 관련 질의응답) 법원이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학원·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등을 고려, 계속 유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 2022. 1. 19.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은 유지(ft.정부와 법원 따로 간다) 방역패스 제동!!!!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4/O3AF7KIQ6FB7NPER27TBVTNFD4/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은 유지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은 유지 www.chosun.com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의 결정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