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는 정지(ft.비상상황 아냐)

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의 승리인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는 정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판결

 

● 재판부 의견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상상황?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절차의 하자 : 상임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 의결 무효’ →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무효한 의결에 의한 위법한 소집

● 내용의 하자 : 당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궐위 아님. 최고위 기능 상실 아님(비상상황 아님)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은 이번 당헌 개정도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 당황하다

 매우 당혹스럽다

與, 사실상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재전환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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