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킬러의 마지막?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 구속(ft. 총선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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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이재명 킬러의 마지막?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 구속(ft. 총선 관여 혐의)

by 제주씨블루 2022. 2. 1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의 혐의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

 

 

구속될 것을 알면서도, 선고 다음날 큰 행사를 잡음!

남양주시,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 개최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025 

 

남양주시,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 개최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이 16일 남양주시 이석영광장과 REMEMBER 1910에서 열린다.추모식에는 이석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우당이회영선

www.kihoilbo.co.kr

 

 

조광한 前시장은 누구?

□ 선거이력 

 - 1991 지방선거 / 서울시의회 노원구 갑 / 민주당 / 낙선

 -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갑 / 무소석 / 낙선

 - 2018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남양주시장 / 더불어민주당 / 당선(초선)

 

  비리의 온상?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끝장 싸움 

 - 막장 시정운영 : 목화예식장 매입건, 다산신도시 및 별내신도시민과 갈등, 가구공단 이전으로 진접주민과도 갈등

 - 금곡동 목화예식장 100억 매각은 여전히 수상한 사항 재조사 필요

 - 본인의 홍보비가 20년(26억) 대비하여 약 2배가량 향상(40억)되었고, 본인의 공적만 친 조광한 기자들에게 홍보하여 기사를 남발

 -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 김한정 의원은 물론 남양주시의원들과의 극단적인 갈등

 - 코로나 시국에 생일파티 5회를 해서 공중파로 유명해짐

 - 매니페스토 평가 D등급

□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일들 선물세트

 

2022.02.12 - [삐닥한시선] - 남아서 싸우겠다. 나가라! 더불어민주당 싸움(ft.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남아서 싸우겠다. 나가라! 더불어민주당 싸움(ft.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최근 조광한(민) 남양주시장이 한 ‘세 치 혀’ 발언과 관련 남양주 정치권에서 또 의견이 나왔다. 남양주시의원 중 신민철 의원은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당의 공천과 당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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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삐닥한시선] - 조선일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의 미션은...? 이재명과 같이 죽기!(ft. 보수언론 상생법)

 

조선일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의 미션은...? 이재명과 같이 죽기!(ft. 보수언론 상생법)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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