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ft.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소비자 보호 위한 것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신차와 동시에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완성차는 국내에서 신차와 중고차 사업을 동시에 한다"며 "이는 신차를 잘 팔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고민하기 때문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 막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정노력도 없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은 거부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어려움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

소비자에게 허위 매물, 전산조작, 강매 등을 하여 논란에 기존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다

결국 2019년 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한의 만료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9년 11월에 부적합 의견

 

결국 2022년 3월 17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사실상 승인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