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점포도 공공임대 할 수 있도록 검토" 참신하다! 부동산=공공???

부동산=공공?
참신하다 못해 무섭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1/21/7V6OC2OQCBBC5NYCXZSKNKQCCI/

文대통령 “점포도 공공임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文 ‘가게 접은 분 많고, 공실도 많다. 임대주택 하듯 해달라’ 질문에
“그런 방안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 내려 임차할 수 있도록”
“공실 많은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 낮추지 않고 그냥 비워둔다”
홍남기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대료일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임대 주택 형태의 상가 임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착한임대인제도’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재정이나 세제 상 지원으로 빈 공실을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

 

 

서민을 위해 공공이 시장 참여해주시겠다는 너그러움?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받아서, 이재명의 기본주택 + @로 공공임대상가로 이슈선점하시길!

이미 공급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정부에 부족한 것은 공공임대 주택형태의 상가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가보다 ㅋㅋ

 

국민과의 질문에 1위 민생경제, 2위 포스트 코로나 보다 높은 41%가 기타??? 부동산을 따로 빼지 않고 기타로 섞어주는 센스를 발휘했다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