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의 승리인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비대위원 직무는 정지
국민의힘 격랑 속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판결
● 재판부 의견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상상황?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절차의 하자 : 상임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 의결 무효’ →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무효한 의결에 의한 위법한 소집
● 내용의 하자 : 당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궐위 아님. 최고위 기능 상실 아님(비상상황 아님)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은 이번 당헌 개정도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 당황하다
매우 당혹스럽다
與, 사실상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재전환 불가피하다.
與 일각, 지도부 책임론 제기…여권 내홍 격화 분수령 → 하태경 "지도부, 정치적 해법 거부…파국 책임져야"
'삐닥한시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ft.드라마의 힘) (0) | 2022.08.26 |
---|---|
인플레이션 현실화, 인플레이션 무엇이 문제? (ft.오래사는 게 리스크) (0) | 2022.08.26 |
서울 일반계고 첫 통폐합, 신입생 45명 도봉고 2024년 폐고된다!(ft.서울 학령인구 감소) (0) | 2022.08.26 |
항공기 난동,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침 뱉고 폭언한 40대 구속영장 청구(ft.널 낳은 엄마는 뭐가 되니?) (0) | 2022.08.26 |
현시각 난리난 대규모 특별채용. 대형호재 터진 현대로템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