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령 높여서 부양부담 낮추자 (ft.노인연령 상향)

국내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개선됨에 따라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기준연령 높여서 부양부담 낮추자 (ft.노인연령 상향)

 

향후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노인 연령 기준으로는 향후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노인일자리와 같은 장·노년층을 어떻게 해야하나?

 

●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연구보고서

노인 복지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이후 10년에 1세씩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국내 노인부양률(15~64세 생산연령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고 205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

 

 

65세에서 72세까지는 노인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다만 이 위원은 연령 기준의 상향 폭과 시기는 여러 고령 취약계층이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장·노년층 골치꺼리?

노인 연령 상향 의제를 꺼내면 사회적인 논란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지금처럼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을 얘기하는 것은 상충되는 일

 

 

 

65세에서 72세까지는 젊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