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vs 공사
왕릉뷰 명품아파트로 탄생하는가?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나온 두개의 기사!
1. 철거하라!
https://www.inews24.com/view/1431205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
건설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에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하고 건설사가 제출한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보류
문화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던 다른 두개 건설사(대광이엔씨, 금성백조)는 심의 직전인 지난 8일 문화재위에 냈던 현상변경 심의신청을 전격 철회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내년 1월은 대광이엔씨, 3월은 금성백조의 공사중단 행정소송이 본격화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 공사가 재개되면서 입주가 가능해지지만, 문화재청이 불복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 입주는 불가능
2.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5857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을 법원이 정지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법원은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져,
문제는 입주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24277/
결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한 상태다.
자랑스럽게 조선 왕릉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후 이런 관리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https://heritage.unesco.or.kr/%EC%A1%B0%EC%84%A0-%EC%99%95%EB%A6%89/
돌아가는 꼴을 보니, 왕릉 병풍만들어주고!
(문화재청 입장 : 우리 위상을 생각해서 세대수 조금 줄여줘..... 제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본부가서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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