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에 승! 2800억 배상 다행(ft. 6.3조 유출할 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한국정부에 승! 2800억 배상 다행(ft. 6.3조 유출할 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다행

스타가 청구한손해배상금액(약 6조3000억원)의 약 4.6% 규모이기 때문

패소이긴 하나 수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를 피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결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

•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

 

 

론스타의 주장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투자이익이 2조 가량 손해봤다

 

•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조383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
•  3년 후인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타진했으나, 거래 무산
•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승인
•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으로 HSBC은 2008년 8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
•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매각 → HSBC에 매각가격보다 2조원가량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

 

 

론스타의 대응은?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

항소 절차가 없는 일반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다. 다만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국제 중재사건 특성상 의미있는 반전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그나마 다행인 소식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