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게 기회! 서민금융 우수대업자 선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일환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기존 20%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던 저신용자 대출길이 막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
이에 대부업체 조달 금리를 줄여 기존 저신용자도 최고금리 이내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로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 대부업자의 인센티브
1. 대부업계 숙원인 은행권 차입허용(은행권으로부터 운영자금 조달 허용)
2.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대부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
3. 총자산 한도도 10배에서 12배로 완화 →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추진
우수 대업자 선정현황
보도자료에 대한 해석
금리인상에 유동자금 쪼이고, 정말 필요한 자금 대출받을 기회는 대부업체에게!
대부업체는 좋겠다?
대부업은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 업체들은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연 5~6%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게 대부업계가 받아주라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 배만 불려줄 공산이 크다”
정말 급한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창구는 OPEN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은 때려잡으면서 ‘고리(高利)’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는 지원사격해주다니 대출 실수요자들을 코너로 내모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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