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역의 사전 땅투기 LH 정원 2천명 감축!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막는다! LH 독점 기능 폐지 또는 축소!

신도시 지역의 사전 땅투기
LH는 끄떡없다! LH 뿐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2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

https://news.v.daum.net/v/20211027125541608

LH 정원 2천명 감축..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막는다

Point

다만, 이는 정원 조정을 통해 실제 직원을 줄여나가는 것

 

근로기준법 상 인위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만큼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을 감축! 신규 인력의 채용도 계속될 예정!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발표

투기 근절 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발표(LH 혁신방안의 중간 결산 발표)

지난 3월29일 발표내용,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등 3대 분야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고,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

 

기능폐지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

 

기능이관 및 축소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원을 먼저 감축하고, 이후 자연적인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개편된 정원으로 맞춰갈 것"이라면서 "신규 채용 역시 조직의 생명력과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

 

뭐지???

알맹이 없이 피할 것은 다 피해가는 듯?

LH혁신 참 쉽다 쉬워!!!  급한 불 끄듯이 국토부 등 다른 기관(?) 이관, 국토부 협의!!!

 

 

2천명 감축은 어떻게?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의 상위 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기능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할 계획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약 1000명 가량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단, 다만 이는 현원을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닌 정원 조정 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 

 

 

LH 전직원 조사?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 단속·1385억 몰수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투기 행위도 원천 차단
종전까지 4급 이상의 공무원만 재산 등록 대상이었지만 부동산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관련 공직자는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LH와 GH, SH 등 부동산 전담기관 전직원,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의 부동산 업무 관련 부서 소속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면, 헛웃음나옴

 

 

LH 혁신했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된다고 하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모양인데...?

일시적 조정…추세전환은 ‘아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7000657 

홍남기 샴페인? 부동산은 갸우뚱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00점 만점 중에 점수안줌! 

다시 원점해서 검토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