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꼼수를?
설마! 선거가 무섭긴 무섭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01060001251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든다.."올해 집 판 사람은 바보" | Daum 부동산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서울 남산에서 본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 등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인 반면 연립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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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8년 8·2 대책에 따라 '중과'가 됐다가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중중과'가 된 상태
*아예 8·2 대책 이전 수준의 기본세율로 한시적으로 돌아가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지적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3년전 수준으로 돌려야 매물유도 효과 있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러시나....!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
앞서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가 된 것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선 매물유도효과를 보려면 3년전으로 돌아가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버까지 하고?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누가 믿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해 정부말만 믿고 부동산 매도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와서 꼬였다?
정부말을 잘 듣고 먼저 움직인 바보 다주택자들
정부가 규제로 겁박한다면 이렇게 대응하는 다주택자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재명은 다 죽일꺼다!!!!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세금 탈탈 걷고 다주택자 적폐만들어 부동산을 공공의 영역으로 만들어,
시장논리는 개무시 당할 듯?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658#home
이재명 “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 만들어야” 공약…與일각 볼멘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 전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
www.joongang.co.kr
심지어 국토보유세도 만들어서,
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한도 한다!!!
이제부터는 탈탈 털어서 토지도 국가 귀속으로 한다? 좋겠다! 적폐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완장 차고, 선도부 역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71788/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토지성격과 무관한 일괄 과세로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말 아껴…홍남기, 2018년 인사청문서 "신중 검토해야"
www.mk.co.kr
2030 너희들 소확행(?)으로 가상화폐 과세는 이번에 참는다, 하지만 너도 기다려!
기본주택을 위한 세금을 털이는 시작될꺼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임대차 3법 발의자들은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4041425001
‘임대료 인상’ 논란 박주민 의원, 임대료 낮춰 재계약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전인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www.khan.co.kr
다주택자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외모에서 풍기는 평범하지 않음부터 말이다!
우이쒸~! 정부믿고 부동산 처분한 나만 바보된 거잖아!!!
그냥, 하지마!!! 하지마!!!
선거때문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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