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기 전력 민영화 추진. 이명박 정부 데자뷰(ft.전기요금 인상 현실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인가?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

 

1. 전기요금 올린다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2.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구조 개방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 민강 개방시, 문제점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내각에 의료 민영화 관련으로 논란이 많았던 원희룡이 입각함에 따라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

 

 

우리는 이미 민영화 시도를 경험한 바 있다.

MB정부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47853 

[탐사K/단독] ‘괴담’이라더니…MB 정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