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인이 버리고 간 차량에 골머리! 한때는 미군이 버린 전투식량을 팔기도 했는데?

 

제주, 중국이 버린 차량으로 골머리?

제주서 생활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출국하며 방치
서귀포시, 70대 운행정지 예고.."불법행위 악용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1025113139657

제주, 중국인이 버리고 간 차량에 골머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외국인들이 제주에 두고 간 자동차들이 애물단지로 전락

서귀포시는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등에 25일 공고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대부분이 중국인 소유

 

버린 이유는?

서귀포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사태로 촉발한 한한령(限韩令)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돌아가면서 제주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서귀포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운행정지를 예고한 것

 

한마디로 한국에 돈들고 왔는데, 코로나19 터져 이제 본국으로 되돌아간 중국인 중에서 판매도 귀찮고,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차를 어딘가에 버리고 간 것?

*이런 차들은 과태료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애물단지 차량이 대부분?

 

관련법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량들은 대포차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 소유자 없이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제주 서귀포시 관계자의 말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의 이전이 안된 차량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행방을 찾기 어렵다"며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사실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직권말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사전관리는 어렵고 사후관리하겠다는 것?

 

하긴 이런 문제가 생소하지는 않다?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 경기 의정부, 평택, 서울 용산 등 장치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경우에도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버리고 간 차들이 수두룩 할지도...? 

차는 폐차하거나 공매처리?

 

먹는 것 가지고 장난쳤던 배고푼 시절도 있었다?

주한미군이 버린 것까지…전투식량 불법 유통 적발(2014년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40701059300004

주한미군이 버린 것까지…전투식량 불법 유통 적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