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안한 아파트, 같은 아파트 한 지붕 두가족. 경북 칠곡 현진 에버빌 아파트!

같은 아파트 한 지붕 두가족..희안한 아파트

한아파트 내 다른 행정 구역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각각 다른 행정 구역에서 생활

http://www.ktn1.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32 

같은 아파트 한 지붕 두가족..희안한 아파트 - 경북탑뉴스

같은 아파트인데 행정구역이 다른 것은 물론
이중 한세대는 큰방거주 부모는 구미시 오태동, 자녀거주 작은 방은 칠곡군 북삼읍

지적도를 보면 구미와 칠곡 분할 경계선으로 그 선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지 왼쪽은 칠곡군, 오른쪽은 구미시에 속해있다.

 

1999년 입주한 현진 에버빌은 총 318 세대로  아파트 명은 구미시 오태동 현진 에버빌이지만 지도에는 ‘칠곡군 북삼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표기

 

이 중 몇 가구는 큰방은 칠곡군, 작은방은 구미시, 엘리베이터는 칠곡군, 주차장은 구미시로 행정구역이 분할된 진풍경

구미시

아파트는 101동과 104동 1호 라인

칠곡군

102동과 103동, 104동 2,3,4,호 라인

 

문제점은?

시와 군에 속한 행정구역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 방법이나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입주민의 주소가 달라 택배도 배달 시 혼란도 발생

이처럼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구미시와 칠곡군은 양 시군 쓰레기봉투를 같이 사용해도 이곳 아파트는 수거해 가는 실정

그러나 각종 인허가 신고·감독 업무와 민원 접수 이원화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학군이 다르다 보니 친구 사이인 학생들도 구미시와 칠곡군 학교에 다니는 불편도 벌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됐을 비교적 사소한 민원도 처리가 더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검사 시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구미와 칠곡군 지역 병원과 보건소로 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도 자치구 경계 조정은 담당 지자체 협의와 승인 절차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구역 통합이 쉽지 않다.

또한 인구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와 지방선거 영향 등의 이해관계로 경계조 정도 쉽지 않아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한편 정부는 이런 주민 불편 해소로 제3 중재기관이 나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에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두 지자체 사이의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제3의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인구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와 지방선거 영향 등의 이해관계로 경계조 정도 쉽지 않아"
이걸 자치단체로 토스한 것인데, 원활히 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