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이후 첫 부당이익 몰수!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 징역형에 몰수까지! 부동산 성역은 없다?

 

공직자 투기 수사 첫 구속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포천시청 철도 유치 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소흘역)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7046_34936.html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

 

 

 

속시원 판결이 가능한 이유는?

검판사 고위공무원 아니면 카르텔도 아니고
부담없이 재판하는거라 대단하지는 않다?

지방공무원 하나 엄벌하는 것 쯤이야!!!

(전관비리 변호사로 꾸려서 재심 신청하라는 조언이 씁쓸하기만)

 

허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있다?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715590001220?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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