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벤치마킹’ 도시공사는 ‘토지수용권’을 노린 것!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사업 정말 괜찮은가? 공사로 전환은 옳은 것인가?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사업 정말 괜찮은가?
전문성 ↓ 경험 ↓

경기도 성남시의 공영주차장과 운동장 등을 관리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불과했던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10~'18)으로 있을 때인 '13년 9월 ‘공사화’를 단행해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0/10/5FJO2ZNVUNABFPW2NE4VU5NEVA/

‘대장동 벤치마킹’ 도시공사 21곳, 헐값에 취득 ‘토지수용권’ 어쩌나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난 10월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소위 ‘선수’들이 성남도개공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민간업자들과 짜고 부당이득을 빼돌렸다는 것

 

성남도개공을 모델

개발수요가 집중된 경기도 기초지자체마다 성남도개공을 모델로 한 ‘도시공사’가 우후죽순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해 개발권을 부여한 곳

‘도시공사’ 간판을 단 신장개업 지방 토지공기업의 경영성적

지난해 의왕도시공사 등 모두 9곳이 기관당 최대 42억원에서 1억여원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

양평군이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양평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8억여원, 현재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 중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통한 대박을 노리고 기초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설립된 지방 토지공기업들의 수용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수용권

수용권은 LH 등 토지공기업이 추진하는 소위 ‘공영(公營)개발’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기업이 사유재산인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확보하는 제도

무소불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 토지공기업을 시장·군수와 같은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유지가 대다수인 지방의회와 결탁한 소위 ‘꾼’들이 차지했을 경우

수용권이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유착할 가능성도 훨씬 크다. 

 

토지수용이 자유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_ 이호준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탕을 겨냥한 ‘선수’들이 노리는 것도 ‘수용권’이다
토지공기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용권’을 근거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보

* 일반적인 토지매수와 토지수용의 가장 큰 차이점도 강제성
즉 토지소유자는 땅을 팔려는 의사가 없어도 매각협의에 응해야만 하고, 비록 토지공기업이 부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토지를 내놔야 한다. 자연히 토지공기업들은 정부가 부여한 무소불위 수용권을 무기로 전국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사세(社勢)를 불릴 수 있었다.

지난 4·7 보궐선거 직전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에서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사태의 맥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수용권’이기 때문

소위 ‘토지공기업’이라고 불리는 LH와 성남도개공 등이 공기업에 부여된 수용권을 무기로 사유재산인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취득해 개발정보 등을 미리 입수한 내부자들과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

 

시설관리공단 → 공사 전환은 유행?

‘시설관리’에 머물던 업무영역을 돈이 되는 ‘부동산 개발’로 확대하면서 ‘공단’에서 ‘공사’로 간판을 바꿔 달고 신장개업하는 것도 유행

포천도시공사는 성남도개공에서 ‘유원(유동규)’에 이어 ‘유투’로 불린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공사화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도 ‘안성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 도시공사가 수용권을 무기로 직접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염려

여수시가 2008년 여수도시공사를 설립해 직접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각종 소송에 시달리다 자본금만 잠식하고 다시 ‘공단’으로 환원한 사례도 있음

 

공공개발 역할론 ‘원점’…LH→지방공기업→LH

공공개발의 역할이 돌고 돌아 원점인 LH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090002

공공개발 역할론 ‘원점’…LH→지방공기업→LH

 

3기신도시 시행자로, 지방공기업 능력있나요?

 

[시대만필]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범위

일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통제와 제한의 논의를 시작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축적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번에 보듯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지만, 책임감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개발 계획은 기초지방정부에서 수립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은 광역단위의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것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6613 

[시대만필]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범위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시공사 힘이 커지고 있음이 느껴지나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6124 

경기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역할 커지나, 이헌욱 재원과 인력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