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의 혐의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
구속될 것을 알면서도, 선고 다음날 큰 행사를 잡음!
남양주시,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 개최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025
조광한 前시장은 누구?
□ 선거이력
- 1991 지방선거 / 서울시의회 노원구 갑 / 민주당 / 낙선
-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갑 / 무소석 / 낙선
- 2018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남양주시장 / 더불어민주당 / 당선(초선)
□ 비리의 온상?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끝장 싸움
- 막장 시정운영 : 목화예식장 매입건, 다산신도시 및 별내신도시민과 갈등, 가구공단 이전으로 진접주민과도 갈등
- 금곡동 목화예식장 100억 매각은 여전히 수상한 사항 재조사 필요
- 본인의 홍보비가 20년(26억) 대비하여 약 2배가량 향상(40억)되었고, 본인의 공적만 친 조광한 기자들에게 홍보하여 기사를 남발
-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 김한정 의원은 물론 남양주시의원들과의 극단적인 갈등
- 코로나 시국에 생일파티 5회를 해서 공중파로 유명해짐
- 매니페스토 평가 D등급
□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일들 선물세트
2022.02.12 - [삐닥한시선] - 남아서 싸우겠다. 나가라! 더불어민주당 싸움(ft.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2022.02.03 - [삐닥한시선] - 조선일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의 미션은...? 이재명과 같이 죽기!(ft. 보수언론 상생법)
2021.12.24 - [삐닥한시선] - 최민희 전 의원 24일 특별사면복권 명단 포함, 남양주시장 공천 판도예상?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2021.12.18 - [삐닥한시선] - 남양주시장 조광한 업적, 광역교통망과 EGS행정 실현! 그런데 임성규 기자는 누구??? (ft. 이재명 킬러는 유효?)
2021.12.10 - [삐닥한시선] - 이재명 킬러? 남양주시장 무사할까? 남양주도시공사 간부채용 관여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징역 1년 구형! (ft. 양정역세권개발과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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