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발표! (ft.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 박찬구 이중근 김태우 조광한 강만수)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취지 및 규모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함 ● 취지 :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 ● 규모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경제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 + ● 특별감면 조치 :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간면 조치를 시행 ● 모범수 821명 가석방 눈에 띄는 인물들 ● 경제인 : 12명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복권 : 이중근(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
2023. 8. 14.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2심 징역 2년6월 구형(ft.사실은 청와대 지위 이용, 지인 연루 사건 요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당선인, 김태우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2심 징역 2년6월 구형(ft.사실은 청와대 지위 이용, 지인 연루 사건 요구)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검찰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 언론사 제보 등의 혐의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 이와 같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결국 징계위를 통해 검찰에서 해임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검찰은 6월 1..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