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취지 및 규모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함
● 취지 :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
● 규모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경제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
+
● 특별감면 조치 :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간면 조치를 시행
● 모범수 821명 가석방
눈에 띄는 인물들
● 경제인 : 12명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복권 : 이중근(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前태광그룹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 정치인 등 : 7명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
● 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前경기도자사 킬러 조광한 복권!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에서 출세한 前강서구청장 김태우
권력형 비리 공익신고자로 다시 부곽될 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4_0002413245&cID=10301&pID=10300
사면을 위한 선심?
이중근 부영 창업회장, 고향 사람들에 최대 1억 지급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6/28/TT4ME6JUHJHLLEQ6J5JHXMLUIA/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26805
● 세부내용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91980896264100
'삐닥한시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도입되는 인구 시스템. 지방소멸 대응 생활인구. 강원도 양양 인구! (ft.인구감소지역과 체류인구) (0) | 2023.06.11 |
---|---|
천년 고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조계종과 문화재청 공식발표! 면제 사찰 65개는 어디?(ft.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황지사) (0) | 2023.05.02 |
핑클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코인이 문제?(ft.빗썸 가상화폐 수십억 원 받은 혐의) (0) | 2023.04.07 |
천당 아래 분당 사고!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정자교 인도 붕괴. 교량 가드레일 40m 붕괴! (0) | 2023.04.05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인스타그램 핫! 팔로우 10만명 돌파! 인플루언서?(ft.더 이상 숨지 않겠다) (0) | 2023.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