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기간제가1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ft. 차별적 발언)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 모욕죄 성립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모욕적인 발언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 ● 폭행 혐의 물이 든 컵을 던졌다! 기간제란?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 지 모.. 2022.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