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명령1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제주도가 우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이 지속된다. 운행 제한에 반발한 삼륜차 대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했기 때문! ● 소송취지 제주도가 우도면의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촉발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소송과정 ● 제주도 1. 지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 진입 통제 2. 지난해 6월 18일에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까지 공고해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이하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의 경우.. 2022.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