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서비스중단1 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 전환?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ft.나랏님 돈을 알려하지 말 것) 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 전환?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ft.나랏님 돈을 알려하지 말 것) 조달청 문책?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비서실 1084건, 경호처 1만400건)의 공사 계약 건은 디브레인에 등록했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해서 관리해 온 만큼 부적절한 해명이란 지적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비공개 정보의 근거라고 제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을 과도한 해석이란 의견도 제기 조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며, 각 기관에 정보 공개 여.. 2022.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