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 전환?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ft.나랏님 돈을 알려하지 말 것)

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 전환?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ft.나랏님 돈을 알려하지 말 것)

조달청 문책?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비서실 1084건, 경호처 1만400건)의 공사 계약 건은 디브레인에 등록했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해서 관리해 온 만큼 부적절한 해명이란 지적

•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비공개 정보의 근거라고 제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을 과도한 해석이란 의견도 제기

조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며, 각 기관에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분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재운용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비밀스럽게 운영,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정보 재분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 계약 건을 조달청에 '비공개' 요청할 경우 앞으로는 관련 검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향후 발주하는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 계약을 국가계약법 근거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방침

• 다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다누림건설 계약건은 별도 삭제하지 않기로

● 비밀스러운 곳. 그들만(?) 아는 곳으로 변화하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장터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면 대통령실 비서실, 경호처 등은 물론 정부 주요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은 내용은 일반 국민이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하고, 정치권도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대통령실이 '보안상'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의계약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치권에선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시스템 개편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