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효과? 월세가격 오름폭 확대! 임대차 3법은 누굴 위한 정책?

 

월세 권하는 세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월세가격 오름폭이 확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616170005687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에 월세가 오른다

 

월세 가격 오르는 이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전세의 월세화'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기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늘어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월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9월보다 0.32% 상승!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상승세 두드려져,
송파구는 9월 0.54%에서 10월 0.73%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같은 기간 서초구는 0.46%에서 0.63%로!
강동구와 도봉구(이상 0.55%), 강북구(0.54%), 중구, 동대문구(이상 0.53%)도 서울 평균보다 상승률 높아!

 

경기와 인천 월세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다???

 

향후 전문가의 전망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월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계약분 매물에 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매물이 나오는 내년 7월 말 이후에는 신규 계약 물량에 큰 폭으로 상승한 임대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커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의 동반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