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은행 대출 특혜? ‘대출제한 계획’ 사전 유출, 신의 직장에겐 뭔들...?

 

고금리 ‘대출 절벽’에 몰리는 사이 ‘힘 있는’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

국세청 전용 신용대출, 9월말 한도제한 시작
신한은행, 사전에 공문 통해 국세청에 고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74935&code=61141111&cp=du 

[단독]국세청 특혜… 신한은행, ‘대출제한 계획’ 사전 유출

 

신한은행과 저금리 대출 협약

신한은행이 지난 9월 국세청 직원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이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확인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에 이를 알고 대거 ‘대출 쇼핑'???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에 ‘세미래 행복대출(금융협약) 안내문’을 발송

신한은행은 “9월 3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율이 연 소득의 200%에서 100%로 축소 변경된다”고 사전에 고지

*세미래 행복대출은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며, 평균금리는 연 1.80%(지난 8월 기준)에 불과

국세청 직원들은 대출 제한도 늦게 적용 특혜까지?

신한은행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9월 10일부터 일반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지만 유독 국세청 협약 신용대출은 이를 20일 늦은 9월 30일부터 적용

이 20여일 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특혜성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의 9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연 2.86%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1%포인트가 낮았다!

 

신한은행의 해명

신한은행 측은 “대출 조건이 기존 협약 내용과 달라졌기에 내용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

 

신한은행의 국세청 협약 상품이지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저금리 대출은 다른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관행이다?

이같은 공무원 대상 ‘특혜 대출’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공무원 대출상품을 팔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집단의 영향으로 저금리 상품이 판매됐다면 문제" 

 

그런데말입니다!

"대출에 목 마른, 일반인에게 얼마나 갈증나는 내용일까를 생각홰봐야!!!"

1. 은행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업군에 저금리 대출은 당연한 논리!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영향으로 저금리 상품을 판매됐다면 이라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나아간 생각아닌가?

국세청 집단이 신한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

 

2. 문재인 정부에 안정적인 직장인 코인(?) 탈 기회를 줬다. 

文정부 공무원 11만명 늘었는데… 또 내년 중앙부처 5818명 증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7639&code=11131100&cp=du 

文정부 공무원 11만명 늘었는데… 또 내년 중앙부처 5818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