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거! 박근혜 정부때 3조였던 보유세, 작년 10조 돌파 (ft.부동산 심판)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연간 3조원 수준이었는데, 5년 사이에 7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 분석 결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은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

보유세

작년 보유세 중 약 70%가 걷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 증가

서울은 2016년 1조5948억원이던 보유세가 지난해 4조4926억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2016년에 1조원 미만(977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721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목별_ 종부세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약 18배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 늘어났다.

 

 

세목별_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원에서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가량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폭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2016년 재산세가 925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에는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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