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다음은? 담배값 인상 우려(ft.서민생활 위기)

새 정부가 14년만에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다음은? 담배값 인상 우려(ft.서민생활 위기)

세금을 깎아준만큼 기업들엔 여유자금이 생기고 이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

 

법인세 감세 → 담배값 인상?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정책 데자뷰???

 

당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업들 세 부담은 5년 동안 38조 7천억 원이 줄어 부담이 확 줄었다.

이때 세금 감면 혜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컸다.

 

세금 감면에 대한 낙수효과는...?

• 낙수효과 : 기업들이 덜 낸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기업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결국 세수 증가하는 선순환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었다!

2012년 -2조8천억 원에 이어 2013년 -8.5조 원, 2014년엔 -10조 9천억 원의 세수에 구멍이 났다.

 

 

줄어든 세금, 담배값 인상으로 채운다?

세금이 70%가 넘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뱃세는 이듬해 5조4천억 원 더 걷다

14년 전 담뱃값을 한갑당 2천 원씩 올린 기억이 떠오르다!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컸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일부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부담의 결과를 낳다.

 

 

 

 

"법인세 감면 → 증세 필요 → 담배값 인상"

 

아,

거기에 하나 더 추가!!!

 

주민세 UP?

2030 세금도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