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압도적 예비비 1위, 360억원 지출안 의결! (ft.지는 권력은 힘없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안보 공백’ 우려를 들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는 권력 힘이 없어 스스로 예비비 의결을 하다.

 

오늘 정부 스스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 의결

위기관리센터, 경호상황실 등 안보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116억원, 국방부 이전비용 118억원과 일반 사무실 비용 101억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이 반영된 금액

기획재정부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이전 비용을 전체 배정하긴 했지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끝난 이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조성하고 경호처를 이전하는 비용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때를 고려해 나중에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으로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소요가 생겼을 때 쓰도록 별도로 마련해두는 돈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세부사업별로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 승인을 받는다.

예비비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의사결정이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지출이 가능하고 국회는 사후승인만 할 수 있다. 참 쉬운 돈?

 

예비비, 496억원이 아닌 360억원!

2022.03.22 - [삐닥한시선] -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 중 예비비 비교(ft. 용산대통령 496억 압도적 1위 될 뻔,)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 중 예비비 비교(ft. 용산대통령 496억 압도적 1위 될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