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상 왕릉(王陵) 경관을 가린다!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
문화재청 “왕릉 조망 해쳐”…철거 없이 설계 변경 불가능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2/2021091201390.html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
문제는 3개 건설사 모두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부 마감 작업 중이라는 것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
이런 상황에서 어쩌란 말인가?
건설사의 깡다구????
김포 장릉(사적 202호)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
사상 초유사태 요약
1.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다 가려서 공사중단 명령
2. 건설사 입장 "아니 우린 공공택지에 짓는건데 인천시에게 책임을 돌림
3. 문화재청 입장 "인천시에서 택지개발 허락이지, 고도제한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건설사에서 직접 확인해야된다고 명시
허가받지 않은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20층·1417가구)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20층·735가구)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25층·1249가구)다. 각각 내년 6~9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모두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가 건설된 상태다.
총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된 동은 19개 동으로
▲대방건설이 총 21개동 중 7개동 ▲대광건영이 9개동 전체 ▲금성백조는 14개동 중 3개동
앞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
이 아파트는 15층 높이로,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단지는 이미 건설된 동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 지은 아파트 부수라니” vs. “선례 남기지 말아야”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허가가 났기 때문
문화재청은,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건설사의 포로는, 수분양자들!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심사해 주기만을 바라고
“이미 공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수분양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건설사 머리 좋아!!!
서울 풍납동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씨티극동아파트
풍납토성 경관보호 위해 아파트 단면 '싹둑'
시세 잠실 절반 수준… 재건축도 해답 없어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12603
이 건물은 대체 왜 이렇게 지어진 걸까?
건물 디자인까지 바꾼 문화재
주변에 있는 '풍납토성'으로 인해 이런 시선강탈 디자인을 갖게 됐다.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근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앙각(올려다본 각) 규제 때문
한강변과 어우러진 특이한 디자인이 아니라, 문화재 탓에 명물 아닌 명물 아파트가 돼 버린 거다
뛰어난 인프라와 입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풍납토성이라는 입지 때문
시티극동아파트와 달리, 짤려나가지 않을 듯한 검단아파트
건설사 상당히 고단수인데... 올~~~???
3기신도시 중 문화재로 골치 아플 지역,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등에서도 잘알? 벤치마킹?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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