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있지만 이겨내라고 국민께서 권한 부여" "집값 하향 안정화 반드시 필요" "집값 떨어지면 공공이 나서 매입, 소유자도 환영할 것"
갭투자에 단호한 이재명 지사!
"집이 몇 채냐의 문제 보다는 투기, 투자용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나"라면서 "그 기준을 1가구1주택이냐, 1가구2주택이냐 숫자로 보기 보다 중점을 주거, 실수요에 맞춰야 한다. 근본적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겠다"고,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선 1가구1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세 등 조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부동산 패닝도 대비
부동산 패닉 대비책으로 '주택매입공사'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적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이 나서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 인터뷰(ft. 캡투자와 전쟁선포)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실거주 1주택을 강조하면서 갭투자는 일절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찬반 양론도 있다. 서민에겐 갭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저는 갭투기가 사실 지방을 비롯해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본다. 강남이 제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니까 강북 사람이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 산다. 지방사람들은 서울에 집사서 갭투자 하고 지방에 세를 사는 일이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 이익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망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않나. 사회공동체를 훼손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한 집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걸 넘어서 오로지 투기이익만 노리고 다른 사람의 주거용 집을 모으는 매집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실제 집이 거주용이라면 보호해야 한다. 집이 몇 채냐의 문제 보다는 집이 투기, 투자용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지않나. 그 기준을 1가구1주택이냐, 1가구2주택이냐 숫자보다 중점을 주거와 실수요에 맞춰야 한다. 근본적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겠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과세 강화했지만 실패했다. 부동산 과세 강화가 실효성이 있을까. ▲과세 강화로 '집값을 못 잡았다'고 하는 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자들이나 하는 말이다. 과세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보유부담이 줄면 투기수요는 증가한다.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할 생각인가.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부동산을 소위 매집해놓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제 감면을 주고 있다. 이건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수요와 공급 정상화에도 큰 장애요인이다. 여전히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 저항이 있지만 그러한 저항을 이겨내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집값 하락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어느정도까지 집값이 내리는게 적정 수준인가. ▲지금 집에 대한 수요는 '실질 수요'보다 이대로는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 수요'에 돈을 벌려는 '투기 수요'까지 더해진 것이다. 시장이 만든 가격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정확히 제시할 수 없어도, 지금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보면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만은 확실하다.
-집값 하락시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란 제안도 내놨는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현재 7% 정도인 공공주택의 비중을 20%까지 높여야 한다. 250만 채를 더 확보해야 가능한 수치다. 새로 지어서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택매입공사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주택매입공사가 집값 하락의 대안이 될까. ▲주택매입공사는 부동산 패닉 대비책이다. 주택가격이 적정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이 나서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하향 안정화와 함께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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