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 (ft. 대선의 매운맛,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만에 구속되다!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데는 두 달에 걸친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한 성과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세금공제 뒤 25억원)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알선수재)이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뇌물)다!

* 곽 전 의원과의 직무관련성?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검찰은 50억원 클럽에 거론된 남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 식구 봐주기’ 비판까지 부른 그간 수사 태도에 비춰볼 때 적극적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다시 태어나도 곽상도 아들로?

곽병채의 근무 경력은 7년차로 실제 근무 기간은 5년 10개월이며 최종 직급은 대리의 퇴직금이 50억

곽상도 아들은 아버지 덕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겪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

* 퇴지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3년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거액

 

곽병채 퇴직금 순위 Top 4

 

 

퇴직금 논란이 일자,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에 더 큰 논란

화천대유 측은 이번 50억 퇴직금의 경우 곽상도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된 데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주장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산재 위로금이 최대 2~3억 원 수준인데, 곽병채는 조기축구 스트라이커로 뛰면서도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곽병채나 화천대유 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21년도 기준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보면, 백혈병으로 2년 넘게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7억 4천여만 원을, 두개골 골절로 8개월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6억 4천여만 원을, 전신 화상을 입고 2년 넘게 병상에서 누워있던 노동자가 7억 9천여만 원을 받은 게 최고 수준

 

결국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는 10월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50억 퇴직금이 '상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절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재라는 부분은 거짓이라는 것.

 

 

산업재해 위로금이 아니면 성과급 성격도 있다고 주장

곽상도 부자는 이 돈이 성과급 성격도 있다는 주장

곽병채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재직 당시 문화재청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구역에 대한 '부분 완료' 허가를 이틀 만에 따내는 등 문화재 발굴 문제를 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공로

우리나라 최고 보수적인 기관인 문화재청이 초스피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 힘!

그런데, 당시 곽상도는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곽상도 전의원은 후원금도 받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인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부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총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다.

50억은 50억대로 아들을 통해서 받고, 후원금도 받고!

 

 

 

 곽병채는 연결통로!

그리고 돈 좀 더 주면 어때.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간다. 병채가 이 물을 갖고 물을 내려주고 있나 보고 있다.

병채한테 맨날 보고받고 있다. '그래 그 물이 잘 내려오고 있나' 그러면 얘는 이래 '아 이쪽은 공무원하고 잘 해서 농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2020년 7월 6일 김만배의 말

 

 

곽상도에겐 아들 곽병채는 방패막이?

"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자기가 던진 칼날이 되돌아오는데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겁니다."

 

 

50억클럽은 여기까지?

곽상도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권순일 : 대법관 (박근혜 임명)
박영수 : 특별검사 (박근혜 임명)
홍선근 : 머니투데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