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 "지방 주택시장 교란 막아야..본질은 투기에 가까워" 부동산 투자의 틈새도 막아야?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  

지 밝혀
전문가, "지방 주택시장 교란 막아야..본질은 투기에 가까워"
"지방 집값안정 도움안돼, 풍선효과만 일으킬 것.." 의견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8095951998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지방 주택시장 교란 막아야" vs. "풍선효과만 생길것" [부동산360] | Dau

 

시장에선 '올해 안에 더 매수' VS '팔고 나와야 하나' 분주한 분위기

 

매수하려면 올해 움직여야!!! 곧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규제?? 취득세 올리기 전에, 

 

법인투자자의 고민

“법인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 다수 보유 중입니다. 정부에서 1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손본다고 했던데, 가격 떨어지기 전에 지금 엑시트(매도)해야 할까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메리트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몇 채를 사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집중 투자대상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간 청주·창원·천안·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손바뀜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증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공언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의지를 밝혀,

지방 1억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지방세인 취득세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취득세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실태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취득세 강화 움직임에 대한 의견충돌

취득세 강화 찬성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지방 중소도시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에 가깝기에 규제는 당연

지방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나가면 결국 피해는 그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던, 앞으로도 살아야할 실수요자

 

취득세 강화 반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집값 상승 원인은 임대차3법 영향이 주효하다”면서 “수백 채씩 주택을 사모으는 행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막는다고 크게 지방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또 다른 의견은,

풍선효과만 유발할 것!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또 다른 빈틈을 찾기 마련

 

이번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기만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 참 어렵네요

무주택자에 조건 맞는 분들은 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http://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이것이 최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