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가입 8년만에 민노총에서 탈퇴한다. (ft.중립 의무 준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한다.

감독원 고유 업무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의 간섭으로 인해 독립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주노총을 통해 얻는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우리 헤어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난 15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의, 2014년 가입 이후 8년 만이다.

금감원 노조 대의원 34명 중 33명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다.

 

■ 왜 탈퇴하는가?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노동조합과 동일 산별노조에 가입돼 직원들의 독립적 감독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업무 인허가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동일 노조에 속하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도 제기되기도 했고,

 

 

■ 근본적인 탈퇴 이유는?

직원의 처우 개선에는 실익이 없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와 기관 조직, 정원, 예산·기금 편성과 집행 등을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적 기관으로 분류되는 금감원도 예산 등에 있어서는 노조와 사측과의 협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주노총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

 

내 이랄줄 알았다!!!!

무슨 중립 의무 준수를 8년 만에 탈퇴 사유라고 언플하나 싶다!

 

귀족 노조보다 그냥 회사에 충성이 좋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유관기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은행도 2016년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한 뒤 지난해 가입 4년 만에 탈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