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 '엑소더스', 고법서만 13명 집단사직! 재판연구관 5명도 집단사직! (ft.판사 재산신고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직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내가 알던 법원이 맞나 싶습니다”

“수장은 승진 걱정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며 큰소리를 치는데, 정작 판사들은 집단으로 조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있었던 법관 정기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대참사”

최근 대법원 재판의 실무 중추인력인 재판연구관 5명의 집단사직에 이어 고법 판사 13명의 사표를 냈기 때문

*고법 판사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2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문 작성 및 법리 검토 등을 맡는 재판 핵심 인력

 

고법판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김명수 대법원의 ‘법관 이원화 정책’실패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다.

법관 이원화 정책은 고법인사와 지법 인사를 완전히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요직으로 진출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고법 부장 승진도 못하고, 대법원장 눈에 들지 않으면 법원장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명감만으로 정년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명예욕이 강한 판사들이 실속(?)을 챙기다!

이번에 대규모 사직을 한 고법 판사들이 대부분 대형로펌에 입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판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그만큼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큰 손해"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일 잘 하던 모범적인 판사가 하루아침에 구태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있다.

 

 

 판사 더이상 철통밥그릇이 아니다?

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 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이탄희 의원은 한국에서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판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고 적극 반박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법관 탄핵소추안
2021년 2월 1일 범여권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2월 4일 가결

1. 임성근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판사 직에서 물러났고, 이 때문에 탄핵소추는 각하되는 일이 있었죠.

 

2021년 2월 4일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야구 선수 도박죄)에 대한 재판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 및 가결된 과정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에서서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현직'이 아니기에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되었다.

 

 

2. 재산신고의 후폭풍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강영수의 재산은 498억!

공직자가 어떻게 이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또, 법원의 주요요직에 있는 판사들의 재산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켰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돈 앞에 솔직하게 로펌으로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되려 당당한 듯 싶습니다.

 

참, 이렇게 퇴직하고 로펌으로 이직하게 되면 전관예우라는 엄청난 보너스를 또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