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낙제점? 부동산 규제 약발 먹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긍정도 평가에서 ‘주거·부동산’ 항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https://news.v.daum.net/v/20210901112651759

文정부 정책 긍정평가 '부동산 9%'..15개 항목 중 최저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못하고 있다)는 86%였고, 나머지 5%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_한국리서치

부동산 정책은 실패?

부동산 적폐 주체가 사라지고, 부동산 정책의 타킷도 불명확?
부동산은 폭등하는데, 잦은 부동산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어...?

"불은 나고 있는데, 소방수가 불을 못끄고 있는 상황"

임대를 권하는 정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진 결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008

조세·국민부담률 사상 최고…부동산 폭등에 종부세수 30%↑

 

 

정책별로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건 보건·의료 정책(63%)이었다.
보건·의료 정책에 이어 과학·정보통신(50%) 사회안전(47%) 문화·예술(44%) 복지·분배(41%) 환경(40%) 외교(38%) 에너지(36%) 농림축산어업(35%) 교육(33%) 대북(29%) 여성(젠더·27%) 정책 등 순으로 긍정평가가 많았다.
주거·부동산(9%) 정책과 함께 일자리·고용(24%) 저출산·고령화(15%) 정책은 높은 긍정평가를 받지 못했다.

 보건의료 정책 높은 평가?

2021년 분예별 예산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런데말입니다!
보건의료를 떼어난 고용(일자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패인듯

고용분야는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구분해서 통계를 내면 더 처참할지도 모를일?
공공부문에서 상당부분 실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02176/

2022년 나랏빚 1070조원…국가신용등급 하향 `경고음` 커진다

 

 내년에도, 보건의료 정책 높은 평가?

2022년 분예별 예산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의 비중이 역시 크죠. 

총지출액 593조원 중 219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부동산 정책의 극전 반전은...?

막대한 공급에 대한 발표, 정부의 입에만 의존할 것인가...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부터는 각자도생의 시대!!!

 

계양·진접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 21대 1...당첨 커트라인 1945만원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901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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