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뒤 사의 철회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었다.
왜...?
자꾸 그만두고 싶어하는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검수완박 중재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
■ 중재안 통과는 기정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수위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아니다!
(그 입장은 신임 법무부장관 한동훈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 검찰 승진 대상자들은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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