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돌입! 다시 꺼내 든 민간임대 활성화 카드 (ft. 민간 그리고 시장)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에 관심이다.

 

월세시대 돌입! 다시 꺼내 든 민간임대 활성화 카드

 

월세시대 돌입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34만9073건)의 57.8%를 차지

 

●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른데다 강한 대출규제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 전국의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1∼5월 45.9%→48.8%→49.5%→50.1%→57.8%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 전세 공급부족 

전세 공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일 기준 전국 130.1, 서울 128.3, 수도권 125.5를 기록했다.

• 전세수급지수(0~200 범위 이내)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

전세의 월세화에 전세대란까지 임대차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다.

 

 

●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임대리츠 활성화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등을 거론

 

△민간임대등록제도 활성화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등록임대제도 활용 필요성을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 인식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정부는 시장 그리고 민간

다만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로 인한 특혜논란이 지적됐던 만큼 절충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혜택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완급조절’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