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다시 꺼낼 것인가 관심이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주쯤 문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내가 잡아넣긴 했지만, 사면은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
"검사 때는 검사로서,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본인의 손으로 형사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특사일?
문재인정부 임기는 5월9일에 끝난다.
끝나는 하루전 5월 8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강하게 압박(?)을 받아서 결국하지 않을까!
석가탄신일 사면 사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석가탄신일 김동진 당시 현대차그룹 부회장, 강유식 전 LG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핵심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사면 사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건의로 특별사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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