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ft.검찰강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하면 넘겨받을 수 있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할 것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검찰이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3번, 박범계 장관이 1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규정이다.

 

 

검찰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압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가 편성하는 검찰청 예산도 검찰이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할 것

 

 

공수처 존립도 검토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개혁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고 비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겠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172석의 민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