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토사 붕괴 사망사고 삼표산업 검토(Ft.빅 설명절 이후 콩밥)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

광주시 아파트 붕괴사고는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다면서 가슴쓸어내렸지만, 회사는 폭망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 양주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건입니다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우선 적용대상인 만큼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시작라고 합니다

적용? 미적용?

이제부터 그것 싸움이겠지요

고용노동부가 이거 놓친다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잣대와 선례가 될지도?

 

사고 개요

29일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고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몰된 인부 3명은 사고 직전까지 지상 약 20m 아래에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28)와 B씨(55), C씨(50) 등 근로자 3명이 매몰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통해 오후 1시44분께 A씨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다른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

 

사고 발생 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중이라는데,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것이라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중대재해법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

관련 검토가 끝나면 첫 중대재해 적용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로서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 그동안 준비해 온 수사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해당기업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표산업

(주)삼표를 주축으로 한 건축자재 특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그룹과는 사돈 관계이며, 삼표시멘트를 뺀 대다수 계열사가 비상장사인 게 특징

*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처가

 

1974년에 사명을 '삼표산업'으로 고치고 한국양회를 인수하며 콘크리트 사업을 개시했고, 1976년에 골재채취업도 시작하고 이듬해 서울 성수 및 풍납동에 레미콘 공장을 세워 레미콘사업도 개시했다. 1980년에 철도사업부를 신설한 후 1982년에 동남상운을 세우는 등 강원산업그룹의 건축자재사업군 구축에 주력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10월부터 모기업인 강원산업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0년에 강원산업과 삼표제작소 등 일부 계열사가 현대그룹으로 매각되면서 정인욱 창업주의 차남 정도원 전 강원산업그룹 부회장이 삼표산업을 중심으로 삼표정보시스템을 세우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사업군을 갖춰 2002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2004년에는 전 계열사명을 '삼표'로 통일하고 2013년 기존 삼표산업 법인을 지주회사 '(주)삼표'로 개편했다. 2016년에 옛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를 인수하여 삼표시멘트로 상호를 변경

 

 

더 말할 나위없는 기업이죠?

걸리면 끝장나는 중대재해처벌법??

2022.01.24 - [삐닥한시선] - "걸리면 끝장난다", 기업에겐 치명적인 중대재해법 (ft. HDC현대산업개발 사례 재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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