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을 갖다! 줄을서시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장의 힘이 생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

https://news.v.daum.net/v/20211006094353332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 갖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또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

 

 취지는 좋으나,

지방의회의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혈연과 학연 등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지역이라면?

자체단체와 예산 확보를 위한 갈등은?

지차제와 지방의회가 한몸이 된다면, 인사채용의 구멍으로 활용될 수도?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최대한 분산하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할려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9/101884235/1

“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