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올린 글(ft.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버닝썬 승리는 웃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2'(이하 '알쓸범잡2') 중 서혜진 변호사가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억울함 호소에 일침했다.

이날 서혜진은 박사방과 N번방의 주범들의 처벌 결과에 대해 말했다. 조주빈은 42년형, 문형욱은 34년형이었다.

‘알쓸범잡2’ 서혜진 “박사방 조주빈 42년형, 美선 100년형 받았을 수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판결

 “제2, 제3의 박사방을 사회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억여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등을 명령

 

다만 항소심에서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 3년을 감형

구치소에서 조주빈이 글을 올리다

난 범죄자맞다.
하지민 여론이 날 괴물로 만들었다.
통쾌하겠지만 이런식으로는 사건이 해결된게 아니다.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 오조 오억개 잘못되었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괘씸해 할 거 알아. 그치만 나는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야. 사심 없이 진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고 싶은 거야. 재판은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백날 떠들어도 나한테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믿어봐. 의심을 내려 놓고, 한번만 선입견 없이 내가 하는 얘길 들어봐. 오래 걸리지 않아, 잠깐이면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검찰 공소의 한 대목을 보여 줄게.

 

박수경이라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사실이야. 이해하기 쉽게 수경씨의 진술도 마저 살펴보자.

⌜박수경(20대) : 어젯밤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거기 적힌 대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제 학창시절 담배 피우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폰서 면접을 보지 않으면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면접에 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고나니 이번엔 노출사진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속 찍어 보내라고요. 그래서 몇 개 더 찍어 보내다 안 되겠다 싶어 신고하러 왔어요.⌟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지? 돌이켜보자. 2020년 초를 기억해?

분노했잖아. 사회가 광분에 휩싸였었어. 연일 보도되는 엽기적인 사건내용을 철썩같이 믿고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었지. 월드컵 때처럼 말야.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정말 단 한명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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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피의자의 비보는 또 다른 피의자를 향한 조롱의 도구이자 승리의 선전일 뿐이야.

그로부터 반년 뒤,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지.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스물 일곱의 나는 내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어.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야. 흡연사진을 빌미로 여성을 성착취하였기 때문일까? 모두가 통쾌함에 젖어 감각하지 못한 듯했으나,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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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으로 마무리 할게.

·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다.

· 바로잡자.

· 나한테 득 될 거 없으니 걱정말라.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1년 6개월 징역형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다크 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1년 6개월의 징역형. 지금은 형기를 마친 상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으나 2020년 7월 6일 송환 불허가 결정

 

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006851071

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종합) | 연합뉴스

이렇게 법원이 지키려는 자가 있었던 것을 보면, 억울(?)하기도 할만하다....?

반성, 반성만이 살길....

 

 

 

 

반성만이 살길! 돈과 권력만이 살길! 승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

 

2022.01.28 - [삐닥한시선] - 버닝썬 승리, 2심서 1년 6개월로 감형, (ft. 반성만이 살길! 승리는 승리한다)

버닝썬 승리, 2심서 1년 6개월로 감형, (ft. 반성만이 살길! 승리는 승리한다)